개인,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종합소득세 다음으로 복잡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다. 종합소득세 산출 시 비용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신고 내역 비중이 큰 만큼 어쩌면 종합소득세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업무일 수 있다. 이윤의 추구라는 기업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치화하여 신고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때, 원자재의 가격에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식당은 손님이 주문한 메뉴들의 식비가, 운동 시설은 회원이 등록하며 지불한 수강비가 부가가치 재화 및 용역이 되며 최종 소비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소비자 부담 :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 단계별 과세 : 용역,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 세금 공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며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분류
부가가치세의 과세분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 :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과세 방식이다.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25% 사이이며 한국은 10%가 기준세율이다.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소비재 판매 유통업
- 서비스업
- 제조업
2. 면세 : 면세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면세 품목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농업이나 교육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며 면세 품목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교육 서비스
- 의료 서비스
- 농.임.수산물
3. 영세율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영세율은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출품/수출용 외주가공품
- 국제운송 서비스
- 특정 농산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월~6월의 상반기 내역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의 하반기 내역을 익월 1월 25일까지 반기별로 연 2회 진행된다. 그러나 법인등은 분기별 예정신고 추가분을 포함 4회를 신고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이다. 기준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로부터 고지된 본인 사업장의 과세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매출 및 매입 자료 준비 :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작성 및 신고해야 한다.
- 신고서 작성 :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더존등 세무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영세율의 경우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세관신고서, INVOICE 등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은 매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이다.
- 세액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을 통한 송금,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이다. 일반과세, 면세, 영세율의 각 분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세금 부담과 기업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분류를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등 자영업자의 경우 전문 세무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꼭 숙지하여 증빙누락이나 과소신고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