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 중 하나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된다.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모델로 삼아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지원금이름이 근로장려금이라 되어있어 근로소득자만 적용대상으로 알기 쉬우나 자영업, 소상공인 등 조건에 맞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반드시 체크하여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도록 하자.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가구 유형
가구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매년 5월 (지급은 9월). ex: 2024년 연간소득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1일~6월 2일까지 신청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3월(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지급은 각각 6월, 12월) ex:2024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1일~3월 17일신청 / 2025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 홈택스 신청: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 손택스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ARS 신청: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통 신청 후 3~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상한선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효과와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근로 유인 효과: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 경제 활성화 기여: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 여력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